극단적인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의 제작 및 확산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국민들의 큰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. 현재의 법적 처벌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어린이 학대 관련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제재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며, 관련 법안 개정 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. 성범죄 포르노 : 피해자 안심 와 가해자 제재 의 균형점 은? 당장 증가하는 성폭력 촬영 범죄는 우리 사회 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. 피해 여성 의 심리적 상처 는 극심